법령 지방자치법 제1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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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자치법 제1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덕 1 인화 1 화우 1 동래 1 율촌 1 해오름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해식 1 김인일 1 강서룡 1 김백영 1 안영도 1 김동주 1 김동정 1 박석훈 1 손기선 1 계창업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3추111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추84 판결
  [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][공2013상,353]
   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
 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2011년

3. 서울행법 2011. 8. 16. 자 2011아2179 결정
  [집행정지] 항고[각공2011하,1234]
   집행정지
  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4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8추87 판결
  [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하수법

6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추77 판결
  [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][미간행]
  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
 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

2001년

7. 서울행법 2001. 7. 10. 선고 2001구8666 판결：항소
  [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441]
   과태료및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두9735 판결
  [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0.2.15.(100),411]
  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6누19338 판결
  [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18]
  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공원법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

10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6누18502 판결
  [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][집45(3)특,468;공1997.11.1.(45),3305]
   토지대여료등부과처분취소
   공원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

11. 대법원 1997. 7. 9. 자 97마1110 결정
  [보험금추심금지가처분][공1997.9.15.(42),2601]
   보험금추심금지가처분
   민법 지방자치법

1995년

12. 대법원 1995. 7. 14. 선고 94누5137 판결
  [공원점.사용불허가처분취소][공1995.8.15.(998),2816]
   공원점.사용불허가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누6949 판결
  [사용료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10.1.(977),2550]
   사용료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

14. 대법원 1994. 6. 24. 선고 94누2497 판결
  [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23]
  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1. 13. 선고 92누1285 판결
  [벌칙금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31]
   벌칙금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1975년

16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4누195 판결
  [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][공1975.12.15.(526),8727]
   도료점용료부과처분취소
   동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